33배로 뛴 전문직 비자 수수료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3,365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존 3,000달러 수준에서 33배나 인상된 금액으로, 전 세계 고숙련 인력과 이들을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존 3,000달러에서 10만 3,365달러로, 무려 33배나 뛴 금액입니다.
당연히 법적 논란은 거센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수수료 인상이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세금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의 공식 규정으로 다시 제도화하며 강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정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인 고용 확대라는 명분
이번 조치의 표면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인의 고용 기회를 확보하고 임금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이민 관련 기관들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입을 이민세관단속국 등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제도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기업이 인력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숙련 인력 시장의 지각 변동
문제는 고액의 수수료가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STEM 분야의 고숙련 인력이 이용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8만 5,000건이 발급됩니다. 비자 보유자의 70%가 인도 출신이고, 중국이 12%, 한국은 약 1%인 4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산업계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인재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유학생들도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신청자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규정안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나 현장실습 상태에서 신분을 전환하려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년간 발급된 상용 및 관광 비자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 이민 정책의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