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불거진 의혹들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시작으로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및 보은 채용 논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까지 줄줄이 불거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른바 '제넨셀 로비'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약회사 제넨셀의 임상 계획 승인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인데, 이후 제넨셀이 임상 승인을 받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판사로서 공익적 차원의 고충 민원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를 두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최근 '친한 후배'라고 입장을 일부 수정하면서 신뢰에 상처를 입었죠.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정 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관련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해당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은성 채용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중립성 지휘" vs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물론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넨셀 관련 청탁은 없었고, 의원실 채용은 공개 면접을 거친 투명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인데요. 최근에는 적극적인 언론 공지문 발행과 녹취록 공개로 대응 수위를 높이며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경력과 부동산 자료 누락 등 일부 과오는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휘하겠다고 강조했죠. 특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퇴 요구와 '증인 없는 청문회' 비판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증인 없는 형식적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기소유예가 무혐의나 종결 처분이 아님을 명시하며 당시 수사팀과 관련자를 청문회에 불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절한 인사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해명이 자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15일 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얼마나 명쾌하게 소명할 수 있을지가 임명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