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의 시대를 넘어 AI가 결정하는 전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십억 원짜리 전차가 수천만 원짜리 드론에 격파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두고 현대전의 무게중심이 화력 자체보다 AI 기반 판단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안보의 경쟁력은 철판의 두께가 아닌 기술의 진화 속도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변화를 '신안보 시대'로 규정하고 기존의 총과 전차, 자주포 중심 방산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혁신기업 5곳과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50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는 기업가치 48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팔란티어나 26조 원 규모 독일 헬싱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인큐텔과 10조 원 투자 재원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CIA가 설립한 벤처캐피털 인큐텔을 모델로 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로봇, AI 반도체,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을 전략 분야로 묶어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정부 조달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산 혁신의 중심축을 맡아 스타트업 부처가 안보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주목됩니다.
재원 확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방산업체의 GPU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시 추경을 통한 재원 보완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또한 무인도를 '안보 특구'로 지정해 첨단 기술 실험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군 특화 AI 운영체계인 'K-메이븐' 개발과 우주 데이터 시장을 노리는 'K-문샷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조달 구조의 혁신도 핵심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 기간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줄여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입니다.
생태계 조성이 진짜 시험대
하지만 목표 달성까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는 국내 방산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주 규모의 10%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AI 유승재 대표 역시 AI와 로봇 인재 양성이 시급하며, 군 복무를 활용한 체계적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략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규제를 풀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조달 구조를 혁신하고, 성장 페널티를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역량을 믿고 기회를 주는 생태계가 조성될 때, 비로소 한국형 팔란티어나 앤두릴의 탄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