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인가 기여인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국민 안전과 항행의 자유, 에너지 수급선 확보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쓰며 국익에 기반한 주체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란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며 젊은이들의 안전을 우려했고, 이기헌 의원은 카타르에 거주하는 약 2천 명 재외국민 문제를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비전투 명분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반대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고 외교적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는 호르무즈에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을 멈출 외교라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도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4대 종단 성직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을 침략전쟁 가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라는 이름으로 민주적 통제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도 국익과 동맹을 이유로 군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
정부는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항행 안정과 지역 교민 보호를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치권의 반대가 커지자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서면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면 국민 불안이 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사회적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국회와 외교 현장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