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축소에도 북한은 냉담한 반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가 없으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화의 여지는 살짝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자신의 임기 중에는 한반도에서 큰 충돌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바이든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훈련 축소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력한 힘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 근본적 접근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페이스메이커' 역할 자임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화 동력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강한 지지를 보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라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중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핵 중단을 위해 북미 양측이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한국이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안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현재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GDP 대비 3.5% 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주국방 요구에 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갈등과 대화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불쾌감은 훈련 축소와는 다른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원유의 60%를 해당 해협을 통해 들여오면서도 정작 미국의 요청에는 사양 입장을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법적·정책적 범위 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명시하며 미국의 불만을 다독이려 하고 있습니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와 외교라는 두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질문을 회피한 점을 볼 때 실용적 접근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는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