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논의, 국감 후반전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국회 후반전 국정감사와 맞물려 뜨겁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20일 민주진보 정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신장식 대표는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 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직무정지 등 후폭풍이 크고 중도층 이탈 우려도 있기 때문인데요.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21일 회동합니다.
국감 후반전에서는 정무위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과 청와대 개입 논쟁도 이어집니다.
직무정지되면 무엇이 멈추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 최종 결정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대법원장이 빠지면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바뀌고,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과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죠.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도 변수입니다. 2027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권한이 정지되면 후임 대법관 제청과 전보·보직 배치가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됩니다. 2023년 대법원장 공백 때 전원합의체 선고가 수개월 멈췄던 전례도 있어 주요 사건의 확정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고민과 헌재의 문턱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의 실익을 두고 계산이 엇갈립니다. 161석을 보유해 소추 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헌재가 파면을 인용하지 못하면 정치적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은 국정조사만으로도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강성 지지층은 김건희 씨 석방 전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과 대법관 제청 갈등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행사로 볼 여지가 크고, 헌재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1일 원내대표 회동과 국감 종료 후 본회의가 탄핵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