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연동 구조의 한계
소방 예산이 담뱃세 등 세수에 연동돼 재정 운용이 경직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에 연동된 소방 예산 구조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담뱃세 감소로 소방 재원이 줄면서 소방 예산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5년 10.7%로 낮아졌습니다.
30년 넘은 소방청사 13곳이 안전등급 C에 머무는 등 노후 장비와 시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고, 정신건강 지원 예산은 2020년부터 5억6천만 원에 묶여 위험군 증가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가직 전환 6년, 남은 이중체계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의 90%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지휘권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위원장은 “시어머니가 둘인 구조”라며 예산과 권한, 지휘를 중앙정부로 통합해야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인력난도 숙제입니다. 전국 소방 인력은 약 7만 명으로 경찰의 절반 수준인데요. 인천의 한 소방사는 산불 현장에서 인원 부족으로 물과 빵만으로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소 10만 명까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법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소방 안전 계정을 만들어 약 5,000억 원을 노후 장비와 청사 개선에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하자고 화답했는데요. 소방 재정 확보와 국가직 전환 완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조는 20일 경기도청을 찾아 추미애 지사에게 국비 지원 확대와 온전한 국가직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은 시민의 감사 인사를 가장 큰 힘으로 꼽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안전과 처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