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64%가 지적한 부적절한 거래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4%가 이번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요.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에 그쳐 부정 여론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와 무주택자의 비판이 강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87.5%, 18~29세는 82.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무주택자의 69.8% 역시 거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이번 거래가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된다는 우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이른바 '매도인 근저당' 또는 '셀러 파이낸싱'이라 불리는 형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러한 방식이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의 거래가 일종의 공식 인증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현장에서 매도인 대출 권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모 자녀 간에도 수십억 원의 무이자 대출은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선의의 조치였으며, 이자도 받지 않아 특혜나 사익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규제와 현실 사이에서 재편되는 자금 조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거래 방식을 넘어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DSR과 LTV 등 대출 규제로 시장을 옥죄는 사이, 일부 거래 주체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비은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근저당권 설정이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쓸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든 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반 매수자들은 복잡한 서류 심사와 대출 한도 축소 속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의 이번 거래가 특권층만 가능한 방식으로 비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 소유권을 넘겨 물딱지 위험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며,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