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역의 새로운 실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촌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오는 26일부터 군민 1만 3,665명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는 군 인구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신청률은 92%에 달해 주민들의 기대감을 가늠케 합니다. 거의 동시에 전북 장수군은 장수·장계농협과 손잡고 기본소득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군의 움직임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이 지역 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하는 구조
두 지역의 접근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점이죠. 영양군은 이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와 생산,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장수군은 한걸음 더 나아가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다집니다. 기본소득 사용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겁니다. 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그 수익의 일부가 다시 군민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고리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셈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이동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니, 현실적인 편의 개선 노력도 눈에 띕니다.
성공 조건은 '신뢰'와 '편의'
농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지출을 넘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려면 몇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신뢰를 얻는 일이에요. 영양군은 지급 이후 소비 흐름과 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의 최훈식 군수도 기본소득이 순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패는 결국 이 돈이 얼마나 편리하고 의미 있게 지역 경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사용처의 확대와 가맹점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 소비에 이 카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관건이 될 겁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존 모델을 찾는 본격적인 탐색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