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단계부터 빠진 시공자와 감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헤치다 보면 설계 단계부터 어긋난 절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는 시공자와 감리 전문가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들이 설계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감리단 검토를 조언했음에도 서울시는 설계 단계에 감리 포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사전 회의록에 적힌 시공 전문가 자문 계획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업체는 부분 해체 시 보강 방법 미흡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표에 붕괴 가능성을 명시해 둔 것이 그 증거인데요. 하지만 위험 가능성 1과 중대성 2를 곱하면 2등급이 나와야 함에도, 보고서에는 3등급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강 및 안전 대책 수립이 간과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 오기' 해명과 안전 불감 논란
서울시는 이 숫자 기입 오류가 단순 오기이며, 3등급 역시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위험 수준이 허용 범위 내였으므로 별도 대책이 불필요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붕괴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여자 조직도에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안전 전문가를 시공 전문가라고 안내했는데, 해당 당사자는 본인이 시공 전문가가 아닌 안전관리 전문가라고 밝혀 전문가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절차상의 허술함들이 쌓여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본격화와 책임 소재 규명
경찰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시공사인 흥화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번 주 중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 소속 안전관리자 4명은 이미 입건되었고, 하청업체 소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원·하청업체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책임이 발주처에서 시공사, 감리업체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미칠지, 수사 결과에 따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