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거래 탈세 혐의 집중 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포착된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이번 조사는, 이른바 '아빠 찬스'로 대표되는 편법 증여와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동산 탈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속 '편법 증여' 등 의혹 다수 포착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은 서울 지역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없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20~30대 젊은층,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자산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아빠 찬스'로 부모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2주택자가 서류상으로만 주택을 이전한 뒤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는 등 편법적인 수법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부동산 이상 거래 정보를 공유하며 탈세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부터 가장매매까지…다양한 탈세 수법 조사 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여러 유형의 탈세 혐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며 10억 원의 대출과 22억 원의 부모 증여를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A씨 사례가 있습니다. A씨의 부모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없이 28억 원 아파트와 35억 원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B씨는 해외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부모로부터의 송금과 법인 자금 유출을 통한 탈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취업 준비생 C씨 역시 부친의 자산 매각 대금을 이용해 3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이 전무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 없이 고액 월세 거주 및 호화 소비를 하는 사례, 그리고 다주택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허위로 주택을 매도하는 '가장매매'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변화된 탈세 수법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자금 흐름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세청, 탈루세금 끝까지 추징…시장 건전성 확보 주력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초고가 주택 시장의 편법 거래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 계좌 추적, 가족 간 자금 흐름 분석, 법인 회계 감사 등 총체적인 검증을 병행하며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세무 조사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속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