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까지 5년 걸리는 재건축 현장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이 심각한 병목에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 가운데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시공사가 선정된 뒤에도 착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60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길어진 공백기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불리며,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이러한 공급 지연은 서울의 가용 토지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야 간 치열한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공급 절벽이 윤석열 전 정부와 당시 여당의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공급 속도가 늦어졌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양측 모두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공공주택 특별법 처리를 두고 서로를 향하고 있어, 정쟁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리는 모양새입니다.
현장을 짓누르는 병목 구간
인허가 기간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줄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숨이 막힙니다. 행정기관 간 엇갈린 해석으로 사업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주비 마련도 쉽지 않은데요. 현재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 LTV 40%에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적이라 대형 건설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 기금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도 반복되며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물가변동 기준을 구체화하고 증액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와 여당은 단기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비아파트 및 청년 주택 공급 확대, LH 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주택 늘리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심 달래기와 세제 개편
최근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리모델링 청년 주택이 거센 역풍을 맞고 사과한 일도 민심의 예민함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뿐 아니라 국민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방지법 재검토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주택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