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에 뒤집힌 세제개편안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불과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소위 '주가누르기 방지안'인데요. 발표 직후부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터져 나왔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안에 수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안은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는 취지로 나왔지만, 규제 대상 기업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안의 적용 대상은 80개사에 불과해 이소영 의원안의 505개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대상이 좁으면 저PBR 기업 대부분이 규제망을 빠져나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6년이라는 긴 평균 적용 기간과 업종별 하위 기준이 지배주주 권익 보호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세 혜택 줄이고 국내 투자만 강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ISA 개편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자와 배당에 상한 없이 전액 비과세를 주는 '생산적 ISA'를 신설했는데, 문제는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으로만 제한한 점입니다. 기존 일반 ISA에서는 S&P500이나 나스닥 등 해외 지수형 ETF에도 투자가 가능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사실상 국내 증시 투자를 강요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게다가 일반 ISA는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가 폐지되고, 최장 5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도록 제한됐습니다. 2029년 일몰 기한도 새로 설정돼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웠는데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과 자영업자에게 특히 불리한 조건이라, 탄력적 납입을 가능케 하려던 기존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가 오히려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흔들리는 정책 신뢰
이번 재검토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 국정'이라며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종대왕이 새로운 세법을 14년간 지속해서 고쳤던 사례를 들며, 정책을 세심히 살펴야 할 정책실장에게 질책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주가 하락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린 일을 언급하며 정책 관리 소홀을 꼬집었습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은 국민의 체감이 정책 판단의 최종 기준이라며 재검토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과거 불통식 국정 운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되면 즉시 점검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정책을 발표했다가 뒤집는 모습이 반복되면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만 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이 9월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