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48조 7,7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8.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미래대응기금까지 포함하면 총 152조 4,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투자, 통합돌봄 안착, 미래세대 지원, 복지 AI 전환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 148조...출산과 의료에 방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도 11% 증가한 25조 7,000억 원이 반영되었고, 위기 징후 포착 시 읍·면·동에서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448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려는 취지가 담긴 역대급 예산안입니다.
출산하면 최대 1500만원, 매월 아동수당도 20만원
이번 예산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전 주기에 걸쳐 총 6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혼인신고 시 모든 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지방 거주자는 추가로 500만 원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이 신설되며,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대 1억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출산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성장하는 전 과정에 걸쳐 경제적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도 늘었습니다. 출산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는 월 200만 장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3~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도 확대되어 학부모 부담을 낮출 전망입니다.
같은 해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형평성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이런 대폭적인 지원 확대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원래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출산지원금 확대가 같은 해 1월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소급되지 않아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혜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라면 똑같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와 지자체 정보 시스템 보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초부터 확대된 지원금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규모와 범위 모두에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