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양도세, 동시에 손질하는 방향으로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바꿀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시가 40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제시하며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쪽에서도 변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 공제를 도입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납부한 보유세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연동 방식을 제안하며 세금 간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급격한 세금 인상, 시장을 얼어붙게 할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인상 속도와 폭을 두고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이 급격히 오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임대료 전가 등 시장 경직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팔지 않고 월세로 떠넘기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형평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은 42억 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30%의 세금을 내지만, 40억 원의 아파트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세 부담률이 7%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80%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문 논란과 정치적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유튜브 실시간 투표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기준을 묻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극소수 유튜브 시청자가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며 가벼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세금 중심의 정책으로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23일 대토론회에서 실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이 40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아니면 상위 0.1%가 될지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최종안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