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언론 봉쇄” 주장
오늘(12일) 특별검찰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불법 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오히려 언론 봉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헌적 계엄임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핵심 입장입니다. 이번 구형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중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측 “지시한 적 없다” 반박
이상민 전 장관은 결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발견했을 뿐,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문의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는 증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도 일축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특검의 ‘계엄=내란’ 논리는 지나치게 창의적”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2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계엄 사건 판가름 나는 날…윤 전 대통령 구형량도 주목
이상민 전 장관의 구형은 12·3 계엄 사건 관련 재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며, 이들의 구형량과 최종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법원은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될 것이며, 향후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