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무색… 서울 집값 다시 '들썩', 한은 '불안' 경고

정부 대책 무색… 서울 집값 다시 '들썩', 한은 '불안' 경고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재현 가능성'으로 진단하며, 금융 불균형 누적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과거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와 비교했을 때, 최근 대책들의 가격 상승 둔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책 효과, 과거보다 미미…상승 기대감 지속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났을 때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2020년, 2024년에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상승률 평균 0.03%보다 높은 수준이죠. 9·7 대책 실시 이후에도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상승세를 보이며,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감한 것은,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이 특정 가격대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기 지역인 강남 3구를 포함해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은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다른 구의 상승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가을 이사철 수요와 저금리 환경, 시장 과열 부추기나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어지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따른 선구매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낮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한국은행 역시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기준금리를 100bp 내린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언급하며, 통화정책 수행 시 부동산 시장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과열은 단순히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와 맞물려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분기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취약 부문 부실 위험, 금융 시스템 건전성 위협 가능성

높은 가계 및 기업 부채는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비중은 14.2%에 달했으며, 연체차주 비중도 25.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및 구조적 업황 부진으로 인한 기업 부실 증가 역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