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접수 먹통, 10분이 남긴 파장
지난 11일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접속 오류로 약 1,200여 명의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분 남짓한 먹통이었지만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파장은 컸는데요. 교육부는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15일 마감을 앞두고 실제 구제 인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제는 구제 방식입니다.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뒤 추가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제때 원서를 낸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원서를 냈다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공정성 시비가 커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학부모들의 원성을 전하며 교육부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리스크와 겹친 정치권
여기에 인사 청문회 리스크가 겹쳤습니다.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로비와 가족 의혹으로 거센 검증을 받았고,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공급과 상가 매입 경위 등의 의혹으로 청문회에 올랐습니다. 연쇄 청문회 정국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입 문제는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수험생과 학부모의 분노가 차기 선거의 실질적인 정치적 민심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과 부동산이 민심의 역린으로 불리는 만큼,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지율 최저치, 18일이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교 일정으로 국내 현안에서 비껴나 있었지만, 수시 사태와 청문회가 겹치며 다시 민심의 정면으로 끌려나온 형국입니다. 9월 2주차 지지율은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15~17일 진행되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1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시 사태에 대한 디테일한 대책과 인사 문제 해결 여부가 지지율 20%대 진입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부동산과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