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 공무원 해고 카드 만지작…셧다운 방지 최후 통첩
미국 백악관이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즉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 공무원 해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산 삭감과 함께 불가피하게 해고될 수 있는 분야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의 혈세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이 임시 지출법안(CR)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러한 공무원 해고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클린 CR' 통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셧다운 장기화 시 해고 불가피…트럼프 행정부 때도 없던 조치
이번 공무원 해고 검토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일간 지속된 셧다운 기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낭비, 사기, 남용을 철저히 근절하고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공무원 해고를 원치 않지만,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이 연방 공무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예산 우선순위, 백악관은 강한 불만 표출
백악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과거 통계를 인용하며 불법 이민자들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인 납세자 및 환자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이 제공되는 부당한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현안 관련 입장도 함께 밝혀
한편,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도발을 확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게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