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7주기 하루 전날의 폭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제(9일) 오후 2시 40분께 발생한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두 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사고가 2018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딱 7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패턴 자체가, 위험한 현장 작업이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1시간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현재는 추가 폭발 위험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사고는 발전소 내 IGCC(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3층에서 보온재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죠.
3년 만에 재발한 IGCC 화재
이번 화재는 태안화력 IGCC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고입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이었는데,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겁니다. IGCC는 석탄을 고압으로 가스화해 발전하는 첨단 설비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안전 관리가 특히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설비에서 짧은 간격으로 화재가 재발했다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직후인 오늘(10일) 오후 1시부터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가 합동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죠. 한편, 김용균 씨의 7주기 추모제도 함께 열려 유족과 시민단체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김용균법’ 이후에도 고착된 하청 구조
2018년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듬해 위험 작업의 직접 고용 확대와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6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 사고 부상자들 역시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지난 6월에도 태안화력에서 다른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위험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에게로 전가되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되면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의 실제 작업은 하청업체에 맡기지만, 안전 관리 책임은 모호해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규직은 사무 업무에, 위험한 현장 작업은 하청 노동자가 담당하는 구조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공공부문 산재, 총력 대응은 어디에
태안화력 사고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달에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나 작업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 서부발전 태안화력,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도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총력’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민간 대기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각심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하청을 주더라도 안전 관리만큼은 발주처가 통합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없이는, 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가 가동되는 동안, 그리고 폐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태안화력의 폭발음은 단순한 사고 소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현장의 안전 문화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음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