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정안에 비거주자 보유세 대폭 감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당초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는 규제 수위를 낮춰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용산 한남더힐 전용 235㎡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기존안보다 2,800만 원 줄어든 1억 1,26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반포자이의 경우에도 비거주 보유세가 677만 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덜어진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티면 바뀐다"는 시그널 논란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정책 신뢰를 흔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재대 김현동 교수는 정부가 입법 주도권을 포기하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납세자에게 버티면 정책이 바뀐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제 설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고 절충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면서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로 억제되는 반면, 중저가 및 수도권 단지에는 매수세가 몰려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실 이번 후퇴가 조세 저항을 악화시키고 시장의 불안 심리만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안 폐기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중심 시장과 정책 신뢰 회복 과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 정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거주자 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보유공제액을 거주공제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려던 세제 개편이 한발 물러선 만큼, 실거주와 비거주 간 차등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이 후보자는 또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기본으로 꼽고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현안간담회 신설도 거론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세제 개편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