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피해 눈 돌린 시장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인터넷은행들의 전략이 뚜렷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되자, 이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수익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는 2023년 한 해 동안 950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실행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다른 인터넷은행들도 대출 금리 인하와 한도 상향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출 상품의 이동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가진 인터넷은행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정부가 내민 해결책
이런 흐름과 맞물려 정부와 금융당국도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18일부터 시작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그것인데요.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KB국민·신한·하나 등 13개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더 싼 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했습니다. 서류 제출도 공동인증서 인증과 촬영 제출로 대부분 간소화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계대출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된 온라인 갈아타기 제도로, 금융 포용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적 무게를 실은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과제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의 기회를 포착한 인터넷은행들이 빠른 실행력과 편의성으로 수요를 흡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을 통해 기존 은행들의 대출 조건을 경쟁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당연히 최종 수혜자는 자금 조달이 절실한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운영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와 유리한 조건이 생겨난 셈입니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에 대해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경쟁이 심사 기준을 낮추고, 결국 부실 대출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또한, 갈아타기 서비스가 단기적인 금리 부담만 덜어줄 뿐, 근본적인 사업 환경 개선이나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와 건전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들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떻게 시장 구조를 바꿔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