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정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8세로 올리고,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지원해 지역 간 양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1만 원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확대안은 여야가 지역별 차등 지급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3년 만에 해외 입양 중단
1953년 시작된 해외 입양은 7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 입양 아동은 58명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대신 국내 입양과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지원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위탁 제도는 지자체 관리에서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돌봄·육아 지원 강화
일하는 부모를 위해 1~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마을돌봄시설 이용 시간을 24시간까지 늘려 나홀로 아동을 돌보고,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HPV 백신 지원을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아동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