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면접 중단, 전 세계 신청자 혼란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8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치는 영사 담당자들의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전 예고 없이 일정이 돌연 변경되면서 전 세계 신청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미 면접을 앞두고 대사관을 찾은 이들도 헛걸음을 해야 했고, 비행기표까지 끊어둔 출장자와 유학생들은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과 취업 및 투자, 그린카드 추첨 계열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면접 일정을 추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적 부담' 걸러내기 위한 심사 강화 교육
이번 교육의 핵심 목적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공적 부담'이 될 신청자를 사전에 걸러내고, 더욱 일관되고 포괄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 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입니다.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조건 위반이나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취소된 외국인 비자는 17만 5,000건 이상에 달합니다. 여기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 20만 명의 B1·B2 비자를 일괄 취소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죠. 또한 유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고, STEM 분야 전문 직종인 H-1B 비자 신규 신청 시 10만 3,265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만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이민 정책 강화 기조
이번 면접 중단 조치가 단기적인 교육에 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넘어 사전 입국 차단으로 외국인 관리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입학을 앞둔 유학생들과 출장 예정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일정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지연은 불가피해 보이며, 앞으로도 미국으로의 입국 문은 점점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신청자들은 당분간 긴장감 속에서 국무부의 추가 안내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