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된 코넬대 사건
2024년 10월 미국 코넬대 카이 파이 건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건 발생 3주 후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4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학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인스타그램과 엑스 등에서 '#내가 제인 도다'와 '#미투' 해시태그가 확산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피해자와 연대했고, 피해자 신상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우리 중 누구라도 제인 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학과 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묻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의 약속과 논란
코넬대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외부 감사위원회 참여를 명시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재교육 의무화, 피해자 지원 센터 강화도 내놨습니다. 대학 측은 외부 조사와 수사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논란은 피해자 신상 공개 시도로도 번졌습니다. 미국 정치평론가 마이클 트레이시는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겠다고 선언하고 가해자 추정 인물의 이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토머스 지우프는 이를 피해자를 망신 주려는 시도라며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남은 과제
뉴욕주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피해자 보상 확대와 가해자 처벌 강화, 대학 내부 조사 절차 개선이 핵심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술과 약물에 취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의사에 반해 취하거나 강요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사이의 균형입니다. 신상 보호가 약해지면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처벌이 미흡하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 조사 결과와 뉴욕주 법 개정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