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협력과 전자투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대규모 반도체 AI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을 위한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은 선관위 신뢰 논란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추진하기로 한 반도체 AI 협력 규모는 약 9,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예산의 거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걸린 국부의 계약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방문을 실질적인 성과 없이 거창한 말만 되풀이한 외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한가롭게 외유 중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기업의 성과에 숟가락을 얹는 외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장 대표의 미국 방문 당시 빈손 방미와 인증샷 논란을 되짚으며, 이번 비판이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을 둘러싼 신뢰 논쟁
교민들과의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전자투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상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의 전산 조작 의혹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전자투표를 언급하기보다 먼저 선관위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를 투표용지 문제를 넘어 중앙선관위 서버의 전산 수정 이력과 접속 기록, 내부 메신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과 선거 제도를 둘러싼 대립
이번 공방은 단순히 한 차례의 외교 활동을 넘어, 산업 정책과 선거 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려면 현재의 산업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성 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 등 국가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악법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걸맞지 않게 국내 정치가 지나친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당의 전당대회 과열과 야당의 내부 분열을 동시에 지적하며,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선관위 특검법 처리 과정과 반도체 AI 협력의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과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이라는 요구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