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유지인데, 정치권은 폐지로 가는 길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습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1%가 유지를 선택했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각각 64%와 63%가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도 유지 의견이 각각 46%로 폐지보다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찰청 폐지안에 82%가 찬성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과거 여론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워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남긴 수사 신뢰의 딜레마
국민의힘은 경찰이 성범죄를 은폐하려 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장윤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 송치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를 유지하는 대체 법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와 신중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검찰개혁이 지연될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 등 일부에서는 명확한 설명 없는 폐지는 선동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차기 총선에서의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홍기원 의원은 부작용 이후 검찰 수사권 확대를 경고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견이 팽팽했습니다.
검사 출신 두 의원이 펼치는 공개토론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는 22일 JTBC에서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23일로 잡혔으나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일정으로 하루 앞당겨진 이 토론은 양측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폐지 이유를 짚어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일부의 감정적 반발을 지적하며 제안한 토론에 이건태 의원이 응한 것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보완수사권 논란이 단순한 권한 다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특정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향후 논의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 방안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종합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2%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