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하향은 미약합니다"...재논의 지시한 이유
최근 촉법소년 문제를 두고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는 절충안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최대 2년 하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12세를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가 공론화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5년 새 2배로 늘어난 촉법소년 범죄
이번 논의가 급물살을 탄 데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급증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는 2.8배나 늘었고, 절도와 강간·추행 등 주요 범죄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초등학생이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내는 등 중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도 조건부 하향과 일괄 하향을 합치면 76.9%에 달하는 찬성 여론이 나타났고,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78%의 국민이 일괄 하향에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교원단체도 피해자 중심의 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번 재논의를 환영했습니다.
연령 하향만으로 해결될까...전문가들의 우려
하지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만 연령을 낮추는 방식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일괄 하향을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과 재범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숙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식도 변했는데, 범죄 예방과 지원이 처벌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이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현행 유지 의견도 5.7%에서 17%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연령을 낮춘 뒤 오히려 재범이 늘어 다시 상향한 사례도 있죠. 정부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연령 기준을 어느 선으로 설정할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