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마다 달라지는 지방의 운명
정부가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을 떠나는 기관들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이 세종으로 옮겨갈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술렁이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눈치를 보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옮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실제 정주가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종에서는 벌써부터 복잡한 감정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구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공 한 장에 갈라선 공무원들
세종 이전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부활 가능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 대책으로 특공 재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문제는 2021년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등은 제도 폐지로 잔여 자격 기간을 상실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 직후 기회를 아예 놓쳤습니다. 당첨자와 미당첨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이고, 이들은 소급 적용 없는 제도 부활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공이 로또가 된 사람과 전세 난민이 된 사람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규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소요 기간이 3~4년이나 걸리는 신규 분양이 실효성이 있을지, 생애 1회 제한으로 인해 혜택 대상이 너무 좁은 건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이나 관사 확충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기대와 불신이 교차하는 현장
세종 부동산 시장은 기관 이전 소식에 호가가 오르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온도는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 때 집값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던 경험이 학습된 불신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집무실의 낮은 활용도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지연 사례가 쌓인 불신은 단순한 청사 건립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57.6%가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각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결국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 와야 한다는 점은 세종 시민과 전국민이 공유하는 과제인 셈입니다.
제주와 충북 등 다른 지역들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마사회와 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촉구했고, 충북도의회는 1차 이전 때의 불균형을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기관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 판도가 바뀔 수 있어 각 지자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기존 주민과의 갈등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