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대전환, 남은 건 공석뿐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과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이끌 수장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 이후 공석이고, 공소청장을 겸할 검찰총장도 1년 넘게 비어 있죠.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 역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임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개편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기관을 이끌 사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김지용 후보를 둘러싼 진영 논쟁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친윤 검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요. 반대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좌천됐고, 2023년 검찰을 떠났다며 '친윤' 주장은 이력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김 후보가 정치색이 옅고 조직 이해도가 높아 중수청 안정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죠. 박지원 의원은 "진보 여권이 닥치고 뭉쳐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지지한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진영 논쟁이 길어지면서 인선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이 키운 현장 우려
제도 개편의 취지는 정치검찰을 없애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수청법 시행으로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내사 단계부터 적용돼 인권 침해와 업무 부담이 우려됩니다.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공소청 직제 확정과 인력 재배치도 미완이고, 검찰에 쌓인 20만 건의 미제사건 이관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검찰을 없애겠다던 개혁이 오히려 민생 사건을 표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