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과 현실의 간극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위험도 평가 항목 10여 가지 중 3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위험군 피의자의 신병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 20대 김 모 씨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김 씨는 두 달 전 가정폭력 신고로 고위험군에 올랐습니다. 아내가 혼인무효소송 중이었고 폭행 피해를 호소한 점이 근거였죠.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소재지가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와 주거지 압수수색도 김 씨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세 차례나 허탕을 쳤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분노
유족의 분노는 큽니다. 피해자의 딸은 1년 넘게 감금과 폭행, 가스라이팅에 시달렸고 강제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진단서만 10장이 넘는데도 경찰의 본격 수사는 늦었습니다. 경찰은 8월에 가정폭력 정황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첫 대면조사도 미뤄졌습니다. 유족은 “한 번만 제대로 대처했어도”라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성토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폭력과 가스라이팅이 결부된 사건일수록 빠른 신병 확보가 필수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비극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은 사위 A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1년 넘게 조카를 감금·폭행하고 혼인신고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피의자가 없었다고 하며 유족에게 “업무가 많다”는 답을 했습니다. 법원은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위험 대상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