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긴축 반대 시위 격화…에펠탑 폐쇄·부유세 논쟁 점화

프랑스, 긴축 반대 시위 격화…에펠탑 폐쇄·부유세 논쟁 점화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총파업이 격렬하게 이어지면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폐쇄되고, 학교·공장·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정부의 지출 삭감을 비난하며 부유층 증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프랑스 사회가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재정 위기 속 긴축 불가피론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공공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5.6%에 달하고 재정 적자 문제도 심화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파업 확산, 도심 마비…상징적 폐쇄 잇따라

시위는 200개 이상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파리에서는 2만 4천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파리의 명물 에펠탑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가 안전 문제로 폐쇄되었고, 전국 총파업으로 학교, 공장,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 SNCF 일부 노선에서도 운행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유세' 도입 논쟁, 대안인가 딜레마인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대안으로 '부유세' 도입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 경제대학 교수 등은 순자산 1억 유로 이상 초부유층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약 33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재계는 부유세가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 체제, '부유세' 대신 예산 감축 모색

사회 복지 및 연금 등 공공 지출 삭감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추진했던 전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실각한 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국방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소규모 내각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마크롱 정부는 부유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감축을 고려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프랑스 경제의 안정성과 사회 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