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둘러싼 부처 간 공개토론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두고 정부 부처 간 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이번 토론회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들의 눈앞에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KTV와 관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교부금은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내국세와 연동된 탓에 교부금 규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죠. 특히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라 부처 간 시각 차이도 더욱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산정 방식 바꾸자 vs 연동은 지키되 쓰임새를 넓히자
이번 토론에서 기획예산처는 현행 산정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 비율로 교부금이 결정되는 것이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키운다는 것이죠. 일부 지방 교육감이 이를 '퍼주기'식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와의 연동은 유지하되 사용처를 확대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초·중·고 교육에 국한된 교부금 범위를 대학이나 평생교육, 유아 교육까지 넓혀 운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교육재정 안정성의 핵심 장치라며, 이를 변경하면 투자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의 접근법은 첨예하게 엇갈렸고, 토론회는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장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나
토론회에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등 다양한 교육·예산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이번 토론이 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제안으로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과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 제도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