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과 군사 양쪽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하는데, 고성능 복합재료, 정밀 공작기계, 특수 화학제품, 첨단 센서, 반도체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계속된 대일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즉각 항의했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와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한 합법적 조치”라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을 우회하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까지 예고하며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희토류 무기화, 공급망 타격 예고
이번 통제 조치의 핵심은 희토류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일본의 첨단 산업을 겨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 및 관련 자석 수출 허가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기차, 스마트폰 등 일상 산업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중국군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군사 공업 체계를 겨냥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마륨 코발트 자석, 티타늄 합금 등 일본이 고성능 소재 공급망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 ‘도미노 타격’ 불안
중국의 일본 대상 수출 통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은 일본에서 고순도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고, 일본은 다시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소재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일본 소재 업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원외교 복원과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차 제재’ 예고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통해 중국산 물자를 조달할 때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과 전망
일본은 미국, G7 등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일본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중일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전개를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