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남아 전역으로 단속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단속 강화 이후 불법 광고 행선지가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어제 캄보디아 광고 삭제 지시에 이은 이틀 연속 강경 대응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에 불법 구인광고 삭제를 지시하면서,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포털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연락두절 및 감금 신고가 33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가 안전 대책 속속 발표
한편, 대학가에서는 캄보디아 방문 프로그램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캄보디아와 연계된 교육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했고, 계명대학교도 겨울방학 캄보디아 현지 봉사활동을 다른 국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집단 관련 한국인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청년층인 점이 대학들의 신중한 결정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학생처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들에게 캄보디아 방문 자제 및 취업 사기 예방 주의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현실적인 고액 연봉 제안은 취업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캄보디아 출국을 시도하던 20대 청년이 인천공항에서 제지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학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집책들, 공권력에 도전장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모집책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다른 나라를 경유해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방법 등 상세한 출국 요령을 공유하며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은 개돼지라 금방 잊을 것"이라는 막말로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집책들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과장해 광고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잠재적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귀국까지 도와주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신뢰를 얻으려는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단속을 "잠시 지나가는 태풍" 정도로 여기며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환자들, 입국 즉시 체포 조치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18일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들 전원이 체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환자들 대부분은 한국 정부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는 피의자 신분이며,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범죄 혐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호송에 각별히 유의하며,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을 서울에서 파견할 예정입니다. 송환자들은 한국 입국 즉시 수사당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에 대한 추가 송환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추가적인 대응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