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너진 오세훈 시장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대납은 인정했지만, 의뢰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한 일부 금액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직위를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오 시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조계가 꺼낸 의문, '증거주의'는 어디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었으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는 주장 등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톡 대화나 자금 흐름 등 일부 자료와 부합하는 진술만 선택적으로 골라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지시와 대납 요구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황과 연락 시점만으로 '의뢰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거주의 대신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수 진영에 남긴 균열, 구심점 사라진 판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과 중도 확장성을 갖춘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강경 노선에 맞서며 비당권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죄 확정 시 보수 진영의 혁신 동력이 사라지고 수도권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장 대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더 이상 지도부에 반기를 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를 두고 '2심 무죄' 반전을 기대하는 시각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의 결정적 변수인 만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수개월 내 상급심 판단이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