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개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핵심은 노동시간
반도체·AI·로봇 등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단일 법률에 320여 개 규제 특례를 담은 역대급 법안인데요. 인프라부터 인재 유치, 정주 여건까지 기업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노동시간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법에 넣을지를 두고 여야와 노사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노동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특례가 담겼고 최기상 의원안에는 빠졌는데, 두 안은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당은 정무위나 산자위 대신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정부
정부와 청와대는 법률 개정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 대상을 AI·R&D 인력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R&D 분야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는데요.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절차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칩 개발은 예측 불가능한 오류로 업무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데, 매번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업계는 법률에 예외를 명시해야 지방 투자 유인도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철회 요구로 번진 반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앞에서는 대화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매일 농성과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노동시간만이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 투자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개인정보 활용 확대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접점을 찾을지, 연내 처리를 노리는 여당의 특위 구성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