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복원의 첫걸음, 경제협력 확대 속 안보 쟁점은 여전

네J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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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3일 오후 1:37

발행: 2025년 11월 2일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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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복원에 시동이 걸렸다. 양국은 보이스피싱 공조, 통화 스와프 등 경제협력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중국 측 발표에 북핵 문제 언급이 없어 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고위급 소통 채널 가동과 상호 방문 합의로 관계 개선 기반은 마련됐지만, 원잠 도입·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우호적 분위기 속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97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다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 구절을 인용하며 양국 관계의 주역들을 격려했고, 시 주석은 통일신라 문인 최치원의 시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협력의 구체적 성과

양국은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를 비롯해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도 재체결했습니다. 중국 측은 AI, 바이오의약품, 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시 주석 방한에 최고 예우를 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북핵 문제, 언급 없는 중국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 측 발표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정상회담 발표문에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거부 입장이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 촉진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 구상을 설명했고, 시 주석은 이에 동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현안과 향후 과제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지역 평화·안정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민심상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 동향 억제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관계 복원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방중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진전은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안보 쟁점에 대한 건설적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