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과 허위 유포, 잠실 시위에 쓴율 대응 시작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2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5일 투표함 이송 이후 격화된 물리적 충돌과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는 이번 시위와 관련한 첫 구속 송치 사례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위장"이라며 저지선 넘은 시위대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지난 5일 저녁 발생한 경찰 폭행 사건입니다. 근무를 마치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목덜미와 양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는 것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 경찰관이 여러 차례 신분을 밝혔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당연히 이런 물리적 충돌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총포화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폭력과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한 수사망이 동시에 좁혀지고 있는 셈입니다.
26일째 봉쇄 속 아시안게임 우려 커져
문제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주변 업무까지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실 개표소로 지정된 핸드볼경기장은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의 훈련과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공간인데요.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는 출전 등록과 항공 일정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봉쇄로 인한 대회 준비 차질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가로막은 30대 남성은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른바 '올다르크'라 불린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작된 집회가 이제는 공공시설 운영과 국제대회 준비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해외 출장 의혹과 투표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선을 그으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민주적 항의의 경계와 공공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