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잡아내는 부정수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우체국 집배원들이 현장 확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기관 인력이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집배원이 배달 길에 직접 폐업과 철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지원 단가 상승으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장 점검 효율은 크게 높아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면서 올해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정부는 최대 6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타인의 점포 사진을 도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집배원은 매일 담당 구역을 방문하므로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기준 하루 점검 가능 건수는 15곳에서 83곳으로 늘었고 건당 점검 비용도 최대 1만 5천 원에서 4천 280원으로 줄었습니다.
충청권 시범 후 전국 확대 검토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인 FDS 도입 등 다각적인 관리 감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의 무게를 더한 셈입니다. 양 기관은 우선 충청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는 8월 중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