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에도 멈추지 않는 정치적 긴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이 별세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지난달 말부터 이틀에 걸쳐 조문을 이어갔는데요. 당초 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따질 예정이었으나 부친상으로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빈소에서는 정치적 현안 논의는 없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장례를 잘 치르고 나중에 뵙자는 인사만 나눴고, 김 대표 역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상을 당한 가족 앞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과거의 날 선 대립을 넘어선 조문
김 대표와 조 대법원장 사이는 그리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사퇴까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총리와의 저녁 약속까지 미루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개인사를 나누며 국밥을 함께 먹었는데요. 정치적 대립이 있었음에도 상중인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멈춘 법사위,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정치권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친상으로 법사위 소환 일정이 취소되면서 당장의 대립은 한발 물러선 셈인데요. 하지만 장례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 일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과 정치권 사이의 신뢰는 바닥을 친 상태라 조문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잠시 접어두었을 뿐입니다. 이번 조문이 정치적 화해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잠깐의 숨 고르기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장례 이후 법사위의 움직임이 향후 사법부와 정치권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