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 1심 선고 임박
2026년 8월 31일,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1심 선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고는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묻는 중대 사안으로, 특검팀은 징역 13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종교 단체의 거액 정치자금 전달과 고위층 청탁 의혹입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약 1억 4,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재판 쟁점
이와 더불어 검찰과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 내부 자금을 횡령하고,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헌법 정신인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모든 금품 제공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으며, 자신은 권력을 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별도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와 용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조직적으로 떠넘기는 모습에 참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측과 부인하는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부의 사실인정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파장은 어디까지
한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분산되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삼권분립을 들어 국회의 증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성장 특위 첫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여야의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조계와 정치권을 대표하는 화두는 단연 한학자 총재의 1심 선고일 것입니다. 종교 자금이 정치 권력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경로와 책임 소재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정교관계를 둘러싼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장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