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 값에 유산된 교권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1학년 수업 중 스쾃 운동을 시키면서 끔찍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학생의 할머니는 아이를 폭염 속에 세워두었다며 항의 전화를 걸어왔고, 특히 "아파트 두 채 값을 들여 키운 아이"라며 거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찾은 아버지는 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취조하듯 따졌고, 곧이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정신적 충격 속에서 A씨는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고, 결국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학부모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특별교육 결정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교사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참교육'의 허구가 아니라 오늘날 학교 현장의 냉혹한 실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숫자로 드러난 교권보호위의 허술함
이처럼 교권이 무너지는 와중에 교육부가 내세운 교권보호위원회마저 사실상 공염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166건 가운데 실제로 이행된 건은 76건으로, 불과 45.7%에 그쳤습니다. 특히 조치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025년 단 1건, 2026년 5월 현재까지 고작 3건에 불과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허술한 실행력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신청하기를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악성 민원 보호자의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가 두려워서입니다. 실제로 2025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교사는 369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상당수가 보호자의 고소와 신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선언만으론 되살릴 수 없는 교권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교권 회복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선언적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후에도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복성 신고 공포만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보호 장치 없이 교권 붕괴를 방치한 것은 교육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법률 및 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상설기구의 필요성이 교육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권을 되살리려면 제도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