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26년을 달렸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6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평생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9차례나 동일한 혐의로 적발된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최근에는 아들 명의의 1톤 트럭을 몰다 다시 단속에 걸렸고, 이번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며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었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세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놓지 않은 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허를 따지 못한 채 도로를 누비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주 끝에 붙잡힌 3주간의 추적
사정이 심각해지자 이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는데요.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고 지인을 탐문하는 등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오직 현금만 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3주간의 추적 끝에 결국 신병이 확보되었습니다. 오직 현금만 쓰고 휴대전화를 갈아치우며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유발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사안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주 행각까지 더해진 만큼 재판부의 양형도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악순환, 처벌의 한계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면허 시험에 응시는 하지만 계속 낙방하는 현실, 그리고 운전 없이는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의 현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반복적인 범법은 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차례의 집행유예에도 재범을 멈추지 않은 점을 보면, 현행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계가 범행의 이유가 될 순 없지만, 반복되는 상습 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의 교통 안전망과 처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앞으로 이 남성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