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존이, 그리고 균형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신호탄이 됐다. 3박 4일간의 일정에서 양국 정상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추구하는 균형 외교의 토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질서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며, 미·중 간 줄타기가 아닌 한국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경제 협력이다. 이 대통령은 161개 기업 4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기후, 디지털 기술 등 1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연내 진전을 약속했다. 특히 AI, 친환경, 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감한 현안, 점진적 해결의 의지
한한령(限韓令) 해제, 서해 구조물,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어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녹겠느냐”며 점진적인 해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점진적·단계적 해제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석했다. 북핵 문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갖자”며 협조 의사를 보였다.
중국 내에서 이번 방문은 크게 호응받았다.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샤오미폰으로 찍은 셀카는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됐고, ‘따뜻하다’ ‘친근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 사장의 미소 짓는 모습은 중국의 ‘전랑외교’(친구엔 술, 승냥이엔 총)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는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여야 엇갈린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라며 “새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칭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굴욕적 방중”이라 비판하며, “한한령 해제나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대립은 2차 종합특검법 공방으로 이어져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한편,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 방문 직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산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일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의 냉각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한령 해제 등 구체적 성과는 아직 미지수다. 양국이 ‘구동존이’ 정신을 실천하며 실질적 협력으로 나아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