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의 핵심, 철강관세와 G7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눈에 띈 성과는 유럽연합의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입니다. EU가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쿼터를 대폭 줄이고 관세를 50%로 올리려 하자, 이 대통령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며 우호적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무관세 물량 확보에 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2년 연속 초청국으로 참석하며 외교적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을 제안하며 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했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점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교황청, 그리고 캐나다
이탈리아에서는 26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공군 1호기에 전투기 호위비행을 제공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보였고,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고 등급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는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고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던 초감가상각제도 내 불합리한 요건도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황청 방문에서는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추진 방안도 논의했고, 교황의 방북 타진을 통해 대화와 화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의 방산 역량과 신뢰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엇갈린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과거 사진을 게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북중러 3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대화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11월 미 중간선거 등 정치적 변수도 북미 관계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정부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이것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현안을 챙겼고, 귀국 후에도 이런 외교 성과를 어떻게 국정 운영에 연결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