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조작에 해임급 징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조작과 증거 은폐에 대해 해임급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로는 부족하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근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책임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대된 권한, 커진 책임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외부 견제가 어려워졌고,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겁니다. 대통령은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시스템과 교정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김종철 직무대행은 중대 비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제 징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는 주요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감찰 기능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앞둬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에 감찰·조사 기구를 신설해 독립적 보고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찰개혁이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과정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이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