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진술과 어긋난 정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해명이 사실과 배치된다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 변호사 개업 이후 정모 판사가 담당한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2013년 서울고법 민사21부에서 정 판사가 배석판사로 있던 사건의 원고 측을 김 후보자가 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개발 용역업체가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10억 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소송 항소심입니다. 재판부는 2014년 1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문에는 정 판사의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청문회 진술과 실제 수임 이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논란에 힘을 보탭니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법조계 모임을 통해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연락하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넨셀 영장 기각과 보은성 채용 의혹
논란의 중심에는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이 자리합니다. 정 판사는 2023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며 강 씨의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2022년 2월에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한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임상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장 기각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은성 채용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영장 기각과 채용 시점이 맞물리면서 의혹은 한층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영장 기각과 자녀 채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해명 요청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향후 검증
핵심은 청문회 진술의 신뢰성입니다. 위증 여부와 채용 경위를 둘러싼 검증이 국회 차원에서 이어질 전망인데요. 후보자 본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확인된 정황이 적지 않아 인사청문회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