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건의를 향한 속도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공식 건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르면 2027년 전작권 회복을 겨냥한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평가를 거칩니다. 양국은 이미 IOC와 FOC를 완료했고, 11월 SCM에서 추가 검증을 통해 FMC 진입을 위한 기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인 안보 환경 평가가 핵심이라 정상 간 정치적 합의가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조건 추가는 "백년하청"
안 장관은 현대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드론 등 새로운 위협이 매일 등장하는 상황에서 조건을 더하다 보면 회복 시기가 끝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안 장관은 과거의 전례를 '백년하청'에 빗대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전작권 회복은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으로 합의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밀렸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 시기 없이 '조건 충족 시'로 전환되는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을 끝내고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 장관은 전환 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잠수함과 미래 국방력
전작권 회복과 병행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장보고 N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핵연료를 제외한 건조 기술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우리 기술로 직접 건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미국 측도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미국의 공식적인 지원은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 장관은 한미 간에 약 1년가량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이견을 좁히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작권 회복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자주국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