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23일 오전, 특검 수사관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5곳에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거의 동시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하루 안에 터지며, 오랜 의혹을 규명하려는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경이 된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이번 수사의 시작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었죠. 그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이뤄지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권은 이창수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논란은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1차 특검(민중기 특검)을 거치며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미처 다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2차 특검이 이어받아 수사하게 된 겁니다.
확인된 내부 지시와 확대되는 수사
이번에 확인된 이창수 전 지검장의 메시지는 당시 반부패2부 실무 검사들에게 모두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직전이라는 점에서, 이 지시가 최종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이미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나아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까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범위가 당시 검찰 지휘부를 넘어 정계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불기소 처분을 이끈 지휘 라인의 내부 소통 기록과 구체적인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현재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지검장의 내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수사보고서가 무혐의 결론 이후 수십 차례 수정된 점 등과 관련된 공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한 의혹을 넘어 공권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